규제2 임대차 3법 시행 내용 이란? (IN.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정말 많은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에는 6.17 부동산 대책, 7월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았으며 얼마 전 임대차 3 법이라고 하여 6월과 7월에 발의가 되었으며 2020년 7월 30일 오늘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임대차 3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울 전셋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다고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 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2020. 7. 30.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중요한 요점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현재시간 기준으로 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일전에 12.16 대책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서 이번에 새로운 규제가 나타났는데요.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투기를 막고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한다는데.... 오늘은 이러한 617 부동산 대책 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및 규제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경기, 인천, 대정,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 2020.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