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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3

8.4 부동산 공급대책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란?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직 어수선한 부동산 시장에 또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으면서 나날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무엇 때문인지 집값은 잡히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8.4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 부동산 공급대책이란? 8.4 부동산 공급대책이란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서 수도권에 새집을 약 13.2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5만 호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2020. 8. 9.
임대차 3법 시행 내용 이란? (IN.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정말 많은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에는 6.17 부동산 대책, 7월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았으며 얼마 전 임대차 3 법이라고 하여 6월과 7월에 발의가 되었으며 2020년 7월 30일 오늘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임대차 3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울 전셋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다고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 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2020. 7. 30.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중요한 요점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현재시간 기준으로 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일전에 12.16 대책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서 이번에 새로운 규제가 나타났는데요.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투기를 막고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한다는데.... 오늘은 이러한 617 부동산 대책 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및 규제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경기, 인천, 대정,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