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공급대책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란?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직 어수선한 부동산 시장에 또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으면서 나날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무엇 때문인지 집값은 잡히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8.4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8.4 부동산 공급대책이란?

 8.4 부동산 공급대책이란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서 수도권에 새집을 약 13.2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5만 호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5만 호가 나올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공공재 건축)이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 주택도시 공사(SH)등이 공공 참여하여 (소유지 2/3동의)하여 도시 규제를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 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용적률은 250%입니다. 이번에 공공참여형 고 밀재 건축을 통해서 50% 늘어나서 300% 하는 조건으로 해오던 관행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용인하였습니다.

 당초 500호에서 공공참여형 고 밀재 건축은 1,000호, 조합원 및 일반분양 750호, 기부채납(임대) 125호, 개부 채납(분양) 125호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 참여율 20% 참여 예정

 정부 참여율을 20% 참여로 가정하였는데 과연 20%가 참여할지가 가장 의문입니다. 5만 호가 순증 하려면 재건축 ㄱ초기 단지 중 20%는 이 공공재 건축에 동의하여야 하지만 과연 동의할지가 의문입니다.

 

8.4 대책이 되기 위한 문제점

 1. 서울시의 공공재 건축 반대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공공참여 재건축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4시간 뒤 적극 협조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4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100% 동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밀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을 높여야 하며 그러면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야 하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하여줄지가 의문입니다.

 

 2. 공공재 건축 90% 이익 환수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석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자들은 90% 이상의 이익을 환수당하는데 과연 할지가 의문입니다.

 

 3. 임대주택 기피현상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1 급지, 마용성 2 급지, 그 외 3 급지 등으로 구별하며 그 안에서도 민도, 학군, 교통 등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거기에 임대주택 기피현상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곳은 아파트 출입구도 같이 놔두지 않고 주차장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 하는지가 가장 의문입니다.

---

 

이상으로 이번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대책처럼 집값이 잡히고 안정되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기존의 대책들을 통해서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기득권들이 쥐고 있는 국회에서 돈을 벌기 쉬운 부동산을 놓을지가 가장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