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시 처벌 공인중개사법 시행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시 처벌을 받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허위매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집값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저가에 올려놓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불가능 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시 처벌을 받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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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매물이란?

 부동산 허위매물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매물을 올려 광고하는 경우, 집주인이 의뢰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 (관리비의 경우 월평균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집 방향이 다른 경우,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실제 도보거리 기준 도보시간(직선거리로 표시하거나 도보시간을 계산했을 경우)이 다를 경우 등등 매수자의 입장에서 사실과 무관한 경우나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부동산 허위 매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물건의 기재 항목

 부동산 중개물건은 아래의 항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토지 :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

 2. 건축물 :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 세대수가 적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관리비와 사용료 혼재 표시를 개병 항목으로 기재

 

 만약 위와 같은 중개물건 기재항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거나 광고규정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 물건이 진짜 물건 일 경우 중개업소 업무방해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였을 경우 '신고' 버튼이 있는지 확인 후 클릭하여 신고

 2. 1600-7186으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budongsan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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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허위매물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허위매물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과연 신고가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허위매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