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집주인 동의 불필요? 전세대출 이란?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전세대출 시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전세 대출을 해주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전세 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동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최종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더욱 편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전세를 내어주고 있는 집주인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임대차 3 법으로 인해서 2+2, 상향률 5%로 정해지며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oonshells.tistory.com/48?category=823647

임대차 3법 시행 내용 이란? (IN.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그래서 오늘은 전세대출 시에 더 이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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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란?

 전세대출이란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가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약간 이상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신용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본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집주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출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돈은 세입자가 빌렸지만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 냅니다.

 

전세대출 시 집주인 동의 정말 필요 없어지나요?

 기존에 전세대출 시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던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넘기거나 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원래는 집주인에게 통보만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관에서 원래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집주인 동의서를 받지 말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대출 시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지면 집주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돈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출금은 은행으로 주어야 하고 세입자에게서 받은 돈은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고 모른 체할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 놓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 원본을 세입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원본을 은행에 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계약서를 요구하여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꼭 챙겨 놓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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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시 집주인 동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3 법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또한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확실히 발표하며 정부에서 점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 정책이 나올수록 점점 임대인이 피해를 보고 불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며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