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1 임대차 3법 시행 내용 이란? (IN.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정말 많은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에는 6.17 부동산 대책, 7월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았으며 얼마 전 임대차 3 법이라고 하여 6월과 7월에 발의가 되었으며 2020년 7월 30일 오늘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임대차 3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울 전셋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다고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 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2020. 7.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