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문제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며 경기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행하며 9시 이후에는 음식점이나 카페 이용이 불가하며 PC방 등 여러 상점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에서는 다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주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올해 5월경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인 가구 : 40만 원, 2인 가구 : 6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재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로 많은 피해를 본 업종과 국민들에게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9/6일 피해가 큰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에서 정한 피해 업종 및 손해가 많은 국민들입니다.

 -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 PC방, 대형학원, 헬스장, 당구장, 여행. 숙박업계 등

 - 손해가 많은 국민들 :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등

 -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였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초등학생에게 확대 지급

 지원금액은 약 2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며 약 7조 정도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약 7조를 추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가는 많은 양의 돈을 찍어 내었으며 1년에 4번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의 일입니다.

 올해 추경 편성은 3/17일(11조 7000억), 4/30일(12조 2000억), 7/3일(35조 1000억), 9월경(7조 원 이상)으로 총 약 70조 원 정도의 금액을 추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가 빚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받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세율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지급대상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금액이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으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확실한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 재난지원금을 꼭 주어야 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데 누구는 힘들다고 받고 누구는 힘든데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다음 세금을 올려 값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