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벌금? 마스크 착용의무 행정명령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8.15 집회, 사랑 제일교회 발 코로나 19 확산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환자수는 점점 증가해서 일일 2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 수도 2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 정부는 얼마 전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여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경제가 마비된다고 하여 고민 중입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onshells.tistory.com/73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준 및 내용 알아보기

이러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행정명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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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란?

 마스크 착용 의무화란 코로나 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여야 한다고 내려온 행정지침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소요된 방역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기준은?

 마스크 착용 기준은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것입니다. 턱스트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 코스크 (코를 내어놓고 마스크를 쓰는 것)등은 착용기준에 어긋 나므로 꼭 제대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의 공간 범위는?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 범위는 실내외 모두 해당이 됩니다.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실외에서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필수 착용하여야 하며 가족 이외에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는?

 우선 될 수 있는 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생활 공간에 있을 경우 또는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으며 호흡 곤란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병원에 입원하여있는 중증 환자 및 호흡곤란 환자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차량 안에 혼자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사람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는 꼭 착용을 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될 안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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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마스크 착용을 하여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서로 안전하게 예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