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 부동산세란? 7.10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며칠 전 7/10일 710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는 추가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6.17 대책이라고 하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1달도 채 되기 전에 다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막 집을 산 사람으로서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양도세 및 취득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moonshells.tistory.com/40

7.10 부동산대책 양도세?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및 취득세란?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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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수에 따라서 국가에 납입하는 세금의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05년 시행된 제도이지만 현재에 와서는 목적이 변질되어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세수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하였음.

 

요점

출처. 국토교통부

 1. 투기꾼 및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 3 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기존 0.8 ~ 4%의 비율이 1.2 ~ 6%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2 주택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없이 그대로 0.6 ~ 3%의 세율이 유지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 양도소득세(주택 및 분양권) 세율 인상

  -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 70%로, 2년 미만은 40% → 6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50%, 기타 지역 기본세율에서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3. 취득세 세율 인상

  - 취득세 또한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3 주택 이하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 ~ 3%, 4 주택 이상은 4%의 세율이었지만 → 1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 ~ 3%, 2 주택은 8%, 3 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4. 서민, 실 소유자 기준 지원 강화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실거주가 많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5.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폐지)

  -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 임대사업제가 폐지됩니다. 17년 12월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완이 되었는데 사실 상 거의 폐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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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민 및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 상한선이 올라가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나머지 세율 인상에 대해서 개인적 사견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초창기의 목적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더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은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국가에서 돈을 찍어냄으로써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국고가 바닥이 보여 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