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과 입주권 차이란?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지 역에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 청약 홈에서 분양일정을 거의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통 청약을 통해서 분양권을 얻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양권을 판매하고 차익을 얻는데요. 이 때문에 실 수요자들이 청약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얼마 전 부동산 전매제한 관련하여 법안이 발효되어 올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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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란?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아파트가 선분양 후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 청약 홈을 통해서 분양을 하며 당첨된 사람들에게 분양 계약서를 주는 것입니다.

 

입주권이란?

 입주권이란 분양권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 홈을 통해서 당첨되어 분양을 받을 권리를 얻는 것이지만 입주권은 정비사업 조합원 등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전매제한이란?

 전매란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이란 산 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따라서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청약 홈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인 분양권을 시공사로부터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의 지역에서는 6개월 ~ 소유권 등기일 까지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일이란 준공 후 입주시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입주 시까지 전매제한', '준공 시까지 전매제한'과 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이런 분양권이 거래되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됩니다. 거기에 더 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서 6개월만 지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가 2017년 ~ 2019년 3년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1이 넘어가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이 끝난 6개월 만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이번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기간이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에도 조정대상지역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까지도 전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번의 조치는 이렇게 차등화되어있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사실상 모두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로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등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기한이 8월부터는 모두 입주 시까지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개편 이후의 시장은?

 정부가 지난 5월 개편안을 발표를 하였으며 8월 분양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 8월 분양 전 막차를 타기 위해 한층 더 달아올랐습니다. 또한 건설사들도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실수요자들 위주의 청약시장이 재편되기 전에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매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아마도 실수요자들 위주로 청약시장이 개편되어 청약시장에 진정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과연 전체적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더한 프리미엄이 붙어 커지지는 않을까 약간의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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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자 및 투기꾼들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실 수요자들 위주의 청약시장이 되면 가장 좋겠으나 약간의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약 홈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moonshells.tistory.com/17?category=823647

주택청약 1.2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With. 청약홈)